윤호중 "국민의힘, 감사원 전수조사 권익위 이첩해야"

"감사원에 현행법 어기고 조사하라는 것인지 의문"

송영길 "최재형 감사원장 野대선후보 거론되자 의뢰…얄팍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돕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소속의원의 부동산 투기 전주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감사원을 향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로 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의뢰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국회의원 직무 감찰을 업무 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국민의힘만 유일하게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라며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로 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권분립상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입법부와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라 입법, 사법부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법문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감찰 권한은 없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감찰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감사원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감찰을 받겠다는 것은 대통령 직속 기관한테 자기를 갖다 바치겠다는 건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얄팍한 정치적 관점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 대표는 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원들에 대해 송 대표는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발탁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당후사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