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에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4차위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두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토대로 개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개인은 제공한 정보 이용내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이미 여러 해외국가에서는 도입·활용되고 있으나 전 분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주체·정보제공자·정보수신자·공공기관별로 역할을 나눴다.
누구나 빅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공공분야와 민간기업이 협업해 만든 빅데이터 플랫폼 16개는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된다. 누구나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파일 또는 개방형 응용프로그램(API) 등을 찾아보고, 개인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메타데이터(데이터에 관한 속성정보)를 표준화하거나 데이터의 원본 출처를 명시하고 갱신주기를 준수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간 연계성도 키운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6개를 고도화하고, 이외 15개 플랫폼을 추가 구축해 분야별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또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분석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해 데이터 분석·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4차위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지속해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던 주제"라며 "이번 안건들이 각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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