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업장이 지난해 한 지원 사업에만 4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전체 일자리 사업에 33조 6,000억 원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부정 수급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사업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 의심 사업장 877곳을 점검한 결과 441곳을 적발했고 이들 사업장에서 44억 7,900만 원을 회수했다. 청년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 청년당 3년간 2,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심각했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된 제도다. 청년 실업률은 2018년 2월 9.8%에서 올해 10%대로 올랐다.
문제는 청년고용장려금 규모가 커지고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지원금을 타려는 악덕 사업장이 늘었다는 점이다. 지원금 규모는 사업 초기 9,000억 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 원 단위로 늘었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사업주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산으로 관리하지만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적발해야 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일부 사업장은 적발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버티고 있다. 그 결과 청년장려금은 지난해 4월까지 집행 기준 3조 5,593억 원이지만 4년간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합한 금액은 106억 원으로 전체의 1%를 넘지 못했다. 4년간 평균 환수율은 62.3%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추경을 포함, 33조 6,00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예산은 30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1조 2,000억 원 대비 약 40조 원 늘었다. 최근 고용부가 지난해 24개 부처의 145개 전체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36개 사업은 개선이 필요했고 14개 사업은 예산 감액이 이뤄져야 했다. 이들 사업의 상당수는 보조금 사업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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