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부동산 정책 애매하고 비합리적"

"실거주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이재명 주장 강하게 비판

“월세·전세 사는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해 나가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청년을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와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 애매하다.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1주택 외 모두 처분하라 권고하면서 인사 불이익까지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랬던 분이 갑자기 ‘실거주’ 기준을 언급하며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으로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4월에도 “2주택이라도 실거주면 생필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별장을 사면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다. 2채를 가져도 시골에 노부모가 살게 하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러면서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투기가 된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개념은 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기준대로라면 별장을 가진 2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고 지방으로 발령 받아 부득이하게 전세 놓고 지방 사는 사람, 아이 학교 진학에 맞춰 이사 갈 집을 전세 끼고 미리 사둔 사람은 투기꾼”이라며 “그냥 실거주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려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주택자를 위해 감세를 고민하는 만큼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월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세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은 수도권 기준 월평균 7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산다”며 “그런데 월세 사는 사람의 경우 연간 75~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겨우 약 한달치 월세를 공제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조원 남짓한 주거보조비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수도권에 20만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부동산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곳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공급돼야 한다. 김포공항은 공공부지라 민간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