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전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에도 참여의 문이 열렸다. G7 국가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프로젝트가 한국 입장에서 쿼드에 이어 새로운 미중 갈등 딜레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과 관련해 G7 회원국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다른 파트너국들과도 협력을 통해 민관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대출이 불투명하고 다소 강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달리 투명하고 가치 지향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동북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참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이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항만·고속도로 등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대출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한국 참여 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G7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실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호진 아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최대한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프라와 민주주의·인권 등 이슈별로 협력 전선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미국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중국만 보복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미국에 협력하지 않으면 첨단 기술 협력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준영 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 자금으로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려고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한국의 참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G7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열린 사회와 경제)에 참여해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대신 민주주의 진영의 가치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교육 기회를 더욱 제한 받는 개발도상국의 여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은 개도국 아동 교육을 위해 지난 2002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기금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콘월(영국)=공동취재단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