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정부의 노동계 편향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거듭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노동계에 기울어진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중노위의 최근 결정에 대해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으로 매우 당혹스럽다”며 “중노위는 노동계 편향적인 몇 분의 교수들이 공익위원직을 맡아 매우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2일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국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지난해 11월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택배 기사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손 회장은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전을 시사했다. CJ대한통운도 “중노위의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었다.
손 회장은 또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는 “경총 조사를 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계도 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 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경총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뿌리·조선 업계에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뿌리 산업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인력이 고령화된 데다 외국인 인력 확보도 어렵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가 압력을 받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며 “수출 중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기는 주 52시간제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52시간제는 업종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된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부당 노동 행위 형사처벌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최저임금 동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인하 등도 요구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4월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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