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내년 대폭 인상' 노동계 “내주 요구안 공개"

민주노총, 15일 전원회의 복귀

“대폭 인상·제도 개선 동시 요구”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 및 위촉장 전수식에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등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연합뉴스

노동계가 원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이르면 내주 발표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약속 이행과 대폭 인상을 촉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구안에는 1만원 이상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전원 복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18일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 전격 불참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고용노동부)는 요구했던 공익위원 8명의 교체를 거부했다”며 “민주노총의 (요구가) 배제된 상황에서 2차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를 용인하는 것인 만큼 회의를 불참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 몫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측이다.

민주노총 측은 이날 회의 복귀에 대해 “고용부와 청와대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임의로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을 위촉한 데 대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교체는 무위로 끝났지만, 근로자위원 위촉과 관련된 요구가 수용돼 회의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측과 협의해 이르면 내주 기자회견 형식으로 요구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계가 1만원 약속 이행과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점을 보면,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인상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늘 양측의 이견이 심해 최초 요구안대로 결정된 전례는 없다. 최저임금 고시 일정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