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 공사를 강행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솔건설 대표자다.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장공사 책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받아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 현장관리자다.
경찰은 굴착기 작업을 했던 백솔건설 대표자로부터 "건물해체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지시대로 작업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광주 동구청 건축과와 민원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나섰다.
경찰은 철거공사를 포함해 재개발사업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광주시와 동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철거공사에 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 공사는 조합이 다원이앤씨에 석면과 지장물 해체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일반건축물 해체를 각각 맡겼다.
계약과 달리 현장에서는 백솔건설이 다원이앤씨와 한솔기업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맡고 있었다.
경찰은 조합 업무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참사와 관련해 21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7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회사 대표 등이다.
한편 이번 참사는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짓눌린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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