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압축해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선체를 불법 증축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기준치에 못 미치는 평형수를 채웠다. 관리·감독으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던 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일쑤였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2014년 4월에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사고가 난 학동4구역 철거업체는 7년 전 청해진해운처럼 비용절감을 위해 구청에 제출했던 철거계획서와 다르게 주먹구구식 철거를 진행했다. 철거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역시 정작 사고현장에는 없었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철거를 진행하던 기업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아닌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이라는 업체였다. 원가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자행된 날림공사가 결국 17명의 사상이란 참사로 이어진 셈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출신이 사업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그야말로 총제적 난국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붕괴 원인과 사업 수주과정에서의 비리, 관리·감독 소홀,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놓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행정 당국 역시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편법이나 꼼수가 아닌 원칙을 지켜가며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제2, 제3의 광주 참사를 막는 길이자, 망자들의 넋을 기리는 길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내디딜 수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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