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라며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과연 그렇게 됐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라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을 거드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다”면서 “6,000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수별로 서열화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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