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제개편안 수정하나…박범계 "개혁 큰 틀 유지하며 현실 반영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수사권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용할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을 건 안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주 중으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직제개편안과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쟁점은 일선 지청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조항이다. 앞서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이 직제개편안 초안에 담겨있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시킨다”는 공개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해당 내용의 수정 여부에 대해 “내용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직제개편안을 마무리 지은 뒤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빨리 통과시킨 뒤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해서 서둘러야 한다”며 “날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결정) 하시는 건데, 공백이 길어지면 안되니 서두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