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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기 44% 준비 안됐는데···'주52시간' 유예없이 밀어붙이는 정부

7월부터 4~4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

중기업계 “강한 우려 유감” 반발 논평

인력난·코로나에 제조업 특성 미고려

“처벌 능사 아냐” …감독 보다 지원책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근로자 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예 없이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에서는 “도입이 어렵다”며 아우성인데 안착 가능하다며 계도 기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지원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말 5~4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며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전국 약 52만 개 기업이(5~49인)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고용부는 5~4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고 안착할 수 있다며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업무량에 따라 근무 기간을 기업 스스로 정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2주에서 6개월까지 확대되고 선택근로제의 3개월까지 허용, 특별연장근로가사 사유 확대 등 다양한 보완 제도로 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친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90%가 주52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도입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4개 경제 단체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용부의 대책 발표 이후 입장문에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많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재반발했다.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뿌리산업과 조선 산업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44%는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90% 도입 가능 설문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고용부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쳐 설문을 하면서 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을 통계 결과에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이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산업적 특성 때문이다. 뿌리산업의 경우 설비 가동이 24시간 이뤄지기 때문에 상시 인력이 필요하지만 추가 채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바꿀 인원은 크게 부족하다.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면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조선업도 수주 물량에 따라 근로시간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전체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과 50~299인 기업에 계도 기간을 부여한 것과 달리 5~49인 기업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데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등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지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엄격한 감독도 당분간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근무시간 컨설팅 지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정책금융 우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적정 공시 기간 제도화 등 범부처 지원 대책을 병행한다. 권 실장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점검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일차적으로 제도에 적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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