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정부와 별개로 살포한 재난지원금이 총 2조 1,7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방역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광역·기초단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전국 광역 지자체(도·광역시)가 총 2조 1,747억 원,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60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자체 지급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조 3,635억 원(64.5%)으로 지원금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시 3,148억 원(14.9%), 부산시가 770억 원(3.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이 무너진 사례도 속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집합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A 씨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으로 총 250만 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집합 금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활력자금 150만 원을 지급한 데다 강남구가 경영안정지원 자금 1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 의성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윤 의원은 "손실이 큰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불공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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