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아이돌 가수를 배출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법인 전환에 성공해 폐교 위기를 넘기며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 법인이나 재단 법인이어야 한다. 한림예고는 법 개정 전 설립돼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해 2월 설립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법에 따른 학교 운영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올해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고 폐교 위기에 몰리자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하는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신청 허가로 법인화에 성공하면서 한림예고는 폐교 위기를 면하게 됐다. 한림재단 설립은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서울 소재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최초 법인화 사례다.
한림예고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에는 SH공사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인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근저당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법인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림재단이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 해소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림예고는 갑작스러운 설치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학교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림예고는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다현, 샤이니의 태민 등이 졸업한 ‘아이돌 사관학교’로 유명하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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