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를 대거 물갈이하는 ‘새판 짜기’를 예고하면서 앞으로의 권력 수사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찰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허리 격인 데다 정권 말 마지막 인사라는 점에서 주요 수사 부서에 ‘믿을맨’을 대대적으로 포진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급 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과 맞물려 있다. 직제 개편이 검찰 조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형사부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인력 변동도 불가피하다. 박 장관이 이날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 규모가) 90%는 훨씬 넘을 것 같다”고 밝힌 점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같은 날 출근길에서도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 간부 인사로 ‘정권 수사팀’이 와해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수사의 경우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맡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수사 중이지만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로서는 직제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추진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현안 수사를 겨냥한 ‘핀셋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검찰총장 승인에 따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정 부서에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포진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직제 개편안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대 범죄 수사는 반부패부·강력부가 통합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와 부산지검에 신설되는 반부패·강력수사부에서 가능하다. 소규모 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 1곳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들 부서장을 어떤 인물로 채우느냐에 따라 정권 말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만큼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물로 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날 박 장관과 회동을 가진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중간 간부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김 총장의 입장에선 ‘수사 연속성’을 위해 주요 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유임을 박 장관에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월 중간 간부급 인사에선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변화만을 줬다.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잦은 ‘좌천성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윤 전 총장도 당시 박 장관에게 현안 수사팀의 존속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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