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회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500억 원 정도를 보태면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112만 명의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의하나’라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국가장학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나’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육 현장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추경을 앞둔 상황에서 세입에 대한 고민 없이 재정으로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방대 신입생 감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재정 부족으로 특히 지방 사립대가 대단히 어렵다. 올해 신입생 미달 인원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 수준에서 대학 입학 정원이 예정될 경우 2024년이 되면 10만 명 정도까지 미충원 규모가 예정될 것 같다”면서 “그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0년대 후반에 큰 폭으로 신입생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 “초저출산 상황에서 일부 대학만의 문제, 수도권·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가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지방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방대라는 이유로 소멸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발언에 “더 지원해서 대학을 더욱 내실 있게 만들자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년의 성난 민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를 쏘아올린 만큼 내년 대선에서 정부 지원을 담보로 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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