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68.0%)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다는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 조사 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년)간 건강보험료율 누적 인상률(12.1%)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8.0%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오는 2026년 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혜택 면에서는 ‘현 수준 유지(39.8%)’와 ‘중증 질환 위주로 확대(30.5%)’가 많았고 건강보험료율은 ‘현 수준 유지(39.8%)’나 ‘인하(37.5%)’를 택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국민은 19.5%에 불과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 재원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경우 상병수당 실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8%에 달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류기종 경총 전무는 “건강보험은 임금 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추가 부담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v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