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제는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적도면을 만들었다.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따라 일제는 도쿄를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토지 관련 공공 문서는 토지 소유권 확인과 지적 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지번과 지목, 좌표 등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나 도면을 지적공부라고 한다. 각 시·군·구과 보관하는 공적장부인 지적공부가 지금까지는 1910년 일제가 만든 동경 기준 도면이었던 것이다.
지적공부가 110년 만에 일본 동경이 아닌 세계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측지계는 곡면인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저그로 계산하는 모델로 각종 도면 제작의 기준을 말한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로 세계 표준과 약 365m의 편차가 발생한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 표준의 측지계다. 이는 지상 2만㎞ 궤도에 떠있는 GPS 위성의 위치정보와도 일치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3년 15개 시?군?구에서 도임한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그 이후에도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를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진행해 지난 28일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이로써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다시 마련됐다.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청산한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는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역할도 컸다. 8년여에 걸쳐 수행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했다. 용역 작업시 도면 1매당 비용이 약 10만3,000원이고, 총 도면이 68만6,000장이었던 점을 지방공무원이 직접 작업을 수행해 절감한 예산은 약 707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이번 변환 작업이 지적공부 품질 향상과 함께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획관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