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큰 의미가 없다”고 혹평하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최고의 부자들에게만 내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주택 가격 급등과 수요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날을 세운 것이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국민들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집값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져야 이와 맞물린 다른 금융 문제도 원만하게 사회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개별 가구의 세금 등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 시장에 예측할 수 없는 충격이 닥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윤 전 총장은 대권 선언 연설에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는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며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에서도 일관되게 공정과 법치의 복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라며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란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이날 발언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주택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대권 출마가 현 정부가 빚은 잘못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문제에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자신의 핵심 정체성으로 가져가는 모습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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