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소득 4만 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해 그 위에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짓고자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하루속히 시민들이 소음과 분진 없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서울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은 경부선 13km와 호남선 11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는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검토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과 자체 추산 결과 등에 따르면 이 구상대로 철도 지하화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30조 원에 달한다. 서울은 13조 6,540억 원, 대전 10조 원, 대구 3조 원, 부산 1조 5,810억 원, 광주 1조 6,000억 원 등이다.
정 전 총리는 예산은 민간 자본 유치로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 자본 유치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부지 사용권을 이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충당하고 철도 역사 등 수익 활동이 가능한 부문은 민간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개발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되 장기간(50년)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 원금을 회수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철도 지하화가 비용 대비 이익이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 비용 약 14조 원에 대해 생산 유발 효과 28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0조 원, 임금 유발 효과 4조 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며 “수도권 29만 명, 5대 도시 전체로 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후 인천과 수원, 천안 등으로 지하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후보들과의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을 막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차 경선(예비 경선)이 끝나면 다시 집을 합칠 수도 있고 길은 많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 28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5일까지 이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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