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1주일 연기했다. 최근 어학원 원어민 강사를 중심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사적 모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개편안이 ‘4차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방역 완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오세훈 시장과 25개 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1주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개편안대로라면 서울과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돼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유흥주점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사적 모임은 6인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최근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자체적으로 7일까지 개편안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권 전체의 거리 두기 개편안이 1주일 미뤄졌다.
지자체가 이처럼 당국의 ‘방역 완화’ 기조와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은 탓이다. 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94명이다. 지난 4월 23일 7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8일 만에 최고치다.
특히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20~5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0~26일 사이 20대, 30대 확진자 수는 각각 505명, 450명으로 전주(13~19일)에 비해 각각 22.3%, 15.7% 늘었다. 지난 1주일간 두 연령대의 확진자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세를 주도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개편안 도입 일정을 발표한 지난주부터 ‘방역 완화를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7인으로,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되는 개별적 조치는 방역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개별적 조치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면서 마치 7월부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전해지고 있다”며 “방역이 완화될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도 우려 요인이다. 델타 변이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해야 60~80%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접종 완료는 아직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방역을 완화하면 ‘의료 체계 붕괴’를 수반한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
다만 거리 두기 개편안 유예와 무관하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 등을 포함하는 ‘백신 인센티브’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별개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수도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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