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확대된다. 주택 공급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1일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공공기여 시설 외에도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 다양한 비주거시설을 적정비율로 조성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윈윈 전략이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역세권 중에서도 △도로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원래 사업 대상지를 비정기 공모를 통해 선정했지만,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일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상시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자치구의 권한도 확대한다.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 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非)강남권에 집중된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 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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