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시민 102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를 거쳐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인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했다. 협약안은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와 시민참여단 102명과 함께 지난달 5일에서 26일까지 총 4회의 종합토론회를 진행해 지난 26일 통일국민협약안과 그 권고문을 채택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 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전문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전문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약안은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 등을 제시한다.
또 이를 위한 분야별 실천 과제로 △국민참여와 합의 형성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주변국 관계 △인도지원 협력과 개발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평화통일교육 등의 세부 과제가 나온다.
권고문은 정부?지자체, 국회, 비정부기구,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확대, 사회적 대화 결과물 정책에 반영,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 설치, 국민참여 플랫폼 설치,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 수립 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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