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집회를 멈춰 달라는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하투(夏鬪)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3일 서울에서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의 전운이 짙다. 노조 권한을 크게 확대한 노동조합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양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열리는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집회는 올해 하투의 서막이다. 지난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여의도에 4,000여 명이 모인 택배노조를 비롯해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파업이 목전까지 이른 회사들이 등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단체교섭 무산으로 오는 7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파업이 결정되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사 측과 단체교섭 중인 한국GM 노조도 이날 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레미콘운송노조도 레미콘 차량 수급 조절과 운반비 인상을 촉구하면서 1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도 가결됐다. 이대로라면 이달 초부터 창원 시내버스 75%가 운행을 멈출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집회 자제를 당부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거듭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같은 달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에 노동단체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집회가 불가피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합 제한 고시와 감염병 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를 뺏는다며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은 물론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된다. 경찰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하루 300~600명을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지난달 택배노조 집회에서 2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경찰은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참석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경고했다.
더 큰 우려는 6일부터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노조 3법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간극이 큰 데다 산재 사고가 잇따르며 노동계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경영계는 정부 정책이 노조에 더 유리하다며 불만감이 높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탓에 임금 감소 등이 불가피한 측면을 노동계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철폐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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