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핵심 권력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해임을 밝힌 가운데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리병철 상무위원과 김덕훈 내각총리의 해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해임 대상이 된 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의 내 권력 서열 1∼5위인 핵심 직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해 최룡해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다.
그런데 최 상임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 해임 지시 2일 만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건재함을 드러냈다. 아울러 조용원 비서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간부들을 맹비판하는 토론자로 나선ㄴ 모습을 보이면서 문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해임 대상은 남은 두 명인 리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로 좁혀졌다.
특히 리병철 상무위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상무위원 해임·선거 거수 의결 당시 박정천 군 총참모장과 함께 유일하게 오른손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 포착돼 해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덕훈 총리는 당시 거수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가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책임 간부들의 태업으로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과 당 비서를 해임하고 국가기관 간부들을 이동 임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확한 해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 채택과 인삼법 수정·보충(개정)이 의안으로 상정됐으며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 북한은 부패와의 전쟁 중”이라며 “개방경제가 아닌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화해야 하는 자력갱생을 추진함에 있어 부패 문제는 ‘김정은식’ 경제 실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법행위 방지와 처벌조항을 삽입한 법 개정을 단행했다”며 “리병철, 박정천 등이 후속조치에 미적거려 해임된 것을 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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