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정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악화 일로였던 재정이 마법처럼 대폭 개선된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9%, -5.9%, -5.7%였는데 같은 기간 -4.4%, -4.5%, -4.3%로 최대 1.5%포인트 낮아졌다. 문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 조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세수 추계와 GDP를 낙관적으로 본 요인이 크다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40%대여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확장재정을 내년까지 고집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시적 세수 증가 요인, 지속성 있게 봐도 되나=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82조 7,000억 원에서 314조 3,000억 원으로 늘어 예상보다 31조 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추계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에 있던 탓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시장이 왜곡되면서 자산 시장 세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다. 지난해 받았어야 할 세금을 올해로 미뤄준 부분도 있다. 실제 정부는 경기회복 덕에 법인세수가 53조 3,000억 원에서 65조 5,000억 원으로 12조 2,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면서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증여세 등이 13조 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증가분 가운데 절반가량은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늘어나는 세수만큼 기준선을 매년 늘려 잡았다. 내년 국세 수입은 534조 7,000억 원으로 29조 3,000억 원 늘어나고 2024년에는 29조 원 증가한 581조 2,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명목 GDP도 2023~2024년에 4.0%씩 성장한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아직 경기 개선 불확실성이 커 고성장을 이어갈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나치게 ‘장밋빛’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를 반영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법인 및 임대사업자들이 내놓은 매물과 ‘영끌’ 현상이 맞물린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세·거래세 등 한시적 요인까지 그대로 내년 이후 확보되는 세수로 반영한다면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씀씀이가 너무 컸는데 내년 대선까지 있어 어떻게든 재정을 푸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앞두고 지출 확대 목소리 커질 듯=세입 증가와 GDP 상향 덕에 2022~2024년 재정수지는 1.3~1.4%포인트가량 개선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기존 -4%대에서 -2.6~-2.7% 수준으로 떨어져 정상화에 가까워진다.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은 60%에 육박했던 59.7%에서 54.7%로 급격히 낮아진다. 재정 정상화를 강조한 주요 기관들의 요구를 무색하게 만드는 셈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독일·일본·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최근 급증한 재정 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은 큰 폭의 재정 적자와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세가 중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신규 의무 사업 도입 시 재원 조달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한시 지출 단계적 정상화, 재량 지출 10% 구조 조정, 공공 부문 4대 주요 경상 경비 절감, 관행적 출자·출연·보조 사업 원점 검토 등 지출 구조 조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아동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현금성 의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점은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나라 곳간이 덜 악화하는 것으로 보이면 또 돈을 푸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만 해도 국가 채무 비율 40%를 놓고 마지노선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사실상 2024년 60%로 눈높이가 올라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했다. 채무 상환은 상징적 규모인 2조 원에 그쳤다. 게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전 국민 지원금 또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면 재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염려했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완화되니 과감하게 재정을 풀자는 주장이 나올까 걱정”이라며 “전망대로라면 좋겠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에는 들어오는 수입을 보고 지출 수준을 결정했다”며 “이번 정부는 대선 때문에 힘들겠지만 선진국과 같이 앞으로 지출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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