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공포하면서 총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가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자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 방역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공포되는 것에 대해 “체계적 보상을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제도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 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다.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대체공휴일법 등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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