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력 부문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 및 공기업 관계자들은 올여름 전력 수요 폭증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장마가 전년 대비 열흘 이상 늦게 시작되며 폭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반면 장마 직후 예상하지 못한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는 탓이다. 실제 북미 지역은 ‘열돔’ 현상으로 기온이 40도까지 치솟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올여름 전력 수요 급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지난 2018년 7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 전력 수요(92.48GW)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발전 변동성이 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속 정책이 엇박자를 내며 전력 공급이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6일 전력 업계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9차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오는 2034년까지 최대 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예상했지만 실제 전력 수요는 정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올 1월 최대 전력만 하더라도 갑자기 불어닥친 이상 한파로 1월 기준 역대 최고인 90.56GW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의 최대 전력 수요인 82.35GW와 비교해 10.0% 높으며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8월 수치(89.09GW)보다도 높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 2월과 3월의 최대 전력 수요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와 5.2%씩 높았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3%가량 전력 수요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력 수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전기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기기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 강화는 전력 수요 확대 추이를 더욱 가파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전력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올해 전력 예비력이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7월 넷째 주의 경우 전력 공급 설비량이 97.2GW로 지난해 8월의 97.9GW 대비 오히려 낮다. 주요 발전소 정비 등으로 전력 공급 능력이 떨어진 탓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있지만 특정 기후 및 시간대에만 발전이 가능한 한계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량은 11.17GW로 전체 발전 설비의 8.8%를 차지한 반면 신재생의 발전량은 2,011GWh로 전체 국내 전체 발전량의 4.7%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와 발전량 비중 격차는 높은 기온으로 태양광 모듈 효율이 급락하는 한여름철에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태양광발전 설비는 지난달 5,03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GW(1GW=1,000㎿)를 넘어서기도 했다.
반면 탄소 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원자력은 현 정부 들어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 조정 등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세운 계획안과 비교해 가동 시기가 늦어지기나 백지화된 원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7차전력수급계획 기준으로는 이미 가동이 됐어야 할 총 4.2GW 규모의 신한울1호기·신한울2호기·신고리5호기가 가동 또는 준공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신한울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9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한울 1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더라도 연료 탑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상업 가동은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올겨울 한파를 대비할 에너지원이 되기 힘들다. 원자력발전 설비는 2019년 4월 이후 2년 넘게 23.25GW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7,00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운영 기한을 연장한 0.68GW 규모의 월성 1호기는 현 정부에서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또 2017년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전력 수급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비중도 줄여야 해 전력 수요 피크 때마다 ‘블랙아웃’ 우려는 꾸준히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탈원전 정책 기조 변경이 답이지만 현 정권이 유지되는 향후 1년간 관련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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