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취임 이후 첫 대외 행사로 “문재인 정부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어져 온 형사사법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국제 콘퍼런스를 주관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DI가 여당과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부터 이틀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맡은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거침없이 열어가고 있다”며 자평했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 출범 4년간 국정 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하지만 각 세션을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포용 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등으로 구성하는 등 현 정부 시책을 자화자찬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특히 ‘공정 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세션의 발표자 이국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은 “검찰이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은 식민지 시대 이래의 관성인 자의성, 폭력성, 신분제적 성격, 부패친화 경향 등으로 개혁을 도외시했고,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자유주의 개혁 담론의 요청에 부응해 형사사법의 재제도화를 추진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의 권력기관 구조 개혁은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홍 원장은 1세션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의 사회를 맡았다. 한 KDI 출신 원로 학자는 “논란이 많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동원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KDI는 이에 대해 “이번 콘퍼런스는 홍 원장 취임 전부터 준비했고 행사 세션 내용과 주제 등은 주최 측인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KDI는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로 순번에 따라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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