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산업자 특별사면, 하등 문제 없다고 장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2018년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한 특별사면 의혹을 놓고 “하등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제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억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그는 이후 2018년부터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전날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문제될 거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이 함께 진행 중인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