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63명 많아진 1,2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자 기존의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의 1,24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되는 최고 단계다. 이에 걸맞은 피해 계층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할 때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소비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17조 원을 넘는다. 특히 지역·온누리 상품권 5조 3,000억 원과 스포츠·영화·농축수산물 관련 소비쿠폰·바우처 1,584억 원,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1조 1,000억 원 등은 ‘셧다운’ 수준의 방역 대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 재난지원금 10조 7,000억 원도 소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도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득 하위 80% 지급’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섣부른 방역 완화 발표로 4차 유행을 자초하더니 이제는 돈 뿌리기 정책으로 코로나 위기를 더 악화시킬 셈인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에 속수무책인 방역 대책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짜야 한다. 그릇된 메시지로 긴장을 이완시켜 감염 확산을 부른 잘못을 반성하고 조속히 백신을 확보,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국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4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비상 상황에 맞게 피해 계층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소비 진작용 2차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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