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추경안 재편성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므로 소비 진작 위주로 편성된 추경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자영업들이 문 닫게 생겼는데 전 국민에게 돈을 더 뿌리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모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거리 두기와 배치되는 추경 규모 확대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선거용 돈 풀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의견을 접근시킨 2차 추경안의 첫째 문제점은 코로나 피해 집중 지원보다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 있다. 33조 원의 전체 예산 중 소비 활성화와 관련된 것만 17조 원을 넘는다. 지역·온누리 상품권 5조 3,000억 원과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1조 1,000억 원이 이에 해당한다. 수천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바우처도 책정했다. 국민 재난지원금 10조 7,000억 원도 소비 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등 3조 9,000억 원에 불과하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최대한 돌려야 한다. 재난지원금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가 얼마나 악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추경 규모를 더 늘리자는 주장은 추경 요건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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