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조정에는 찬성하지만 법안의 일부 내용이 급진적입니다.”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린 하원 의원)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중 일부를 해체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루 코레아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두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법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민주당에서도 커지고 있다. 반독점의 ‘대헌장’으로 불리는 셔먼법이 지난 1914년 보완된 뒤 한 세기 만에 빅테크의 숨통을 조일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돼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미 규제 당국에서 제기한 페이스북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며 기존의 반독점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FT를 비롯한 외신들은 빅테크를 대변하는 로비트스들이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의회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존을 위해 빅테크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반독점 법안 6개를 모두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IT 공룡들의 신생 경쟁 기업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 규제 당국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빅테크가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플랫폼독점종식 법안’이다.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은 그 사업들이 이해 충돌을 일으킬 경우 불법적”이라고 명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는 셔먼법으로 분할된 스탠더드오일처럼 될 수 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기업 연합 방식으로 덩치를 키웠다. 그 결과 스탠더드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연합을 거부하는 정유소는 덤핑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망하게 했다. 이에 존 셔먼 의원이 반독점법을 발의했고 1911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스탠더드오일은 34개 회사로 분할된다.
FT는 “100여 년 전 미국의 규제 당국이 스탠더드오일 해체를 명령했다”며 “오늘날 미국 당국은 빅테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빅테크들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로비스트를 동원한 것도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당초 로비스트들의 주 타깃은 공화당이었다. 일부 의원이 민주당의 반독점법 추진에 동의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 중 다수는 부정적 입장인 만큼 설득이 쉬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로비스트들은 타깃을 민주당 의원으로 바꿨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고는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하원에서 과반(총 430석 중 218석), 상원에서 동률(100석 중 50석)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민주당 중도층 의원과 캘리포니아 지역구 의원들이 대상이다. 중도층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과하다는 입장이고 캘리포니아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빅테크가 위치한 만큼 빅테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T는 “로프그린·코레아 두 의원의 발언은 법안 통과과 얼마나 어려울지 보여준다”며 “업계 로비스트들이 가장 급진적인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중도파 민주당원들과 특히 캘리포니아 출신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빅테크들로서는 마음이 더 급해졌다. 구글의 마크 이사코위츠 정부 및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반독점법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크게 훼손하며 중소기업이 소비자와 연결되는 방식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테크들은 정부 반독점법 심사 과정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고 있다. 아마존이 지난달 30일 자사의 영화사 MGM 인수합병(M&A) 계약건과 관련해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 당국 수장을 향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칸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때리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빅테크를 해체하기 위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도 “거대 IT 회사들은 싸움 없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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