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대환대출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확대에 나선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수수료율을 낮추고 플랫폼에서도 우선 검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금리 대출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중금리 대출자의 수수료를 낮추면 고신용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중금리 대출의 비교 서비스 수수료율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협상력을 쥐고 플랫폼의 구조를 짜는 만큼 수수료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중개 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일종의 통합 플랫폼이다. 현재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12개 핀테크 업체의 개별 서비스를 통해 대출 비교만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따로 법무사 비용 등도 치러야 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고 있는 대출 ‘이동’ 플랫폼에 대출 ‘비교’ 플랫폼을 얹는 방식으로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구상이다.
플랫폼이 가동되면 기존 ‘금융 이력 부족층’인 중·저신용자의 대출 공급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고신용층과 중·저신용층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차이가 크다. 1~3등급은 6.6%(2020년 말 기준)인데 반해 4~6등급은 15.4%, 7~10등급은 18.3%다. 이렇다 보니 2015년 말 기준 28.5%였던 금리 6% 이상 14% 미만 대출의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26.6%로 감소했다.
금융 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중금리 대출 확대를 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11조 2,787억 원이다. 전체 신용대출(203조 8,000억 원) 대비 5.5%에 불과하다. 이중 74.5%(8조 4,041억 원)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통해 공급됐다. 신용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이 전체의 0.2%(2,580억 원)에 불과했다.
플랫폼의 수수료율도 금융권이 결정하기로 한 만큼 제도적 기반도 갖춰졌다. 금융권이 꾸리는 외부평가위원회(가칭)가 참여 핀테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평가 요소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12개인 대출 비교 서비스 중 플랫폼에 참여하는 곳은 2~3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금융 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비교 플랫폼의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은 빅테크·핀테크 종속 등을 우려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권은 핀테크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반발해 독자적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금융 당국이 수수료 인하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구축 계획을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결국 추가 비용이 되는 데다 여기에 금리 경쟁이 더해지면 수익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찌됐던 플랫폼에 참여해서 수수료를 내라는 것 아니냐”며 “중금리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대출자 수수료는 높다는 얘기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융 당국의 방침은 최근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고 있는 인터넷은행들에만 유리한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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