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암행감찰 강화 등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검찰 스폰서 문화를 겨냥한 조직진단과 관련해 “(감찰담당관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아직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검토 중인 방안을 묻자 “생각은 있는데, 아직 밝힌 단계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감찰관실을 중심으로한 암행감찰 강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여전히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 정황이 드러나자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에 조국 전 장관 재직 시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그는 "이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꽤 의미가 있었는데 그 뒤로 무력화됐다.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그래서 그 규정을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내일이나 모레 발표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유출된 데 대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진상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검에서 왜 신속히 감찰이 안 되는지 장관으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소장을) 보는 것까지는 많은 검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검이 진상조사를 의도적으로 뭉개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은 밝혀낼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도적이라곤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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