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은 게임 때문이 아니라 학원 등 과도한 학습 시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에서 열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서 “셧다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우선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셧다운제 도입 후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않았고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완전히 통제하지도 못했다”며 “청소년 수면 시간 부족의 주요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한 것이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수면 부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학원·숙제·강의 등 학습활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아동·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긴 편”이라며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한다고 유의미한 수면 시간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어 “기업은 셧다운제만을 위한 시스템 구현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만 16세 미만에 대해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셧다운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한국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막은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언급하며 “이는 한국의 기준이 세계에서 고립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소년·부모와 게임 산업계 모두 10년간 유지된 셧다운제에 적응해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일 뿐 이를 정상적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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