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합의가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100분 만에 번복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조 원 가운데 소득 하위 80%에게 10조 7,000억 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짜여졌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 총액을 늘리든지 소상공인 지원 증액을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대폭 지원을 주장해온 제1야당은 여야 대표의 의기투합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은 심야 회의 끝에 당초 합의를 뒤집고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되 추경 총액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정리했다. 여야 대표의 ‘포퓰리즘 100분쇼’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국민들을 더 짜증 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즉흥적으로 합의한 이 대표의 잘못이 크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게 합당하다. 그런데도 부당한 선심 정책을 막기는커녕 되레 힘을 보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적처럼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추경 심사를 지휘하는 원내 지도부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철학을 뒤집는 제왕이 되려느냐”며 ‘신뢰 배반’을 지적한 점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
송 대표는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그것대로 합의했다”며 이행을 압박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애초 소득 하위 80%로 정했다가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전 국민’ 카드까지 꺼냈다.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표만 생각하는 행태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 집계 5월 평균 광의통화(M2)는 3,385조 원으로 전월 대비 21조 4,000억 원 늘었다. 시중 유동성 증가세가 너무 빠르다. 해외 선진국들이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는 판국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당치 않다.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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