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창원시장)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창원, 수원, 고양, 용인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고시 개정은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특례시의 실정에 맞게 고시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
허 회장은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하였음에도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결국 4개 특례시장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동안 450만 시민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밝히며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례시는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산정시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돼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기본재산액 산정에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기타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
4개 특례시장과 의장들은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9일부터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