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는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정책을 통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질문에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이 있는 반면 오히려 피해 없이 더 큰 자산을 축적한 계층도 병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소요 재원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총재는 재정정책 역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목표 선정이 가능하고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홍 부총리와 만나 거시정책 대응(Policy Mix)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 논란도 일축했다. 최근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죄는 반면 재정정책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돈을 풀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는 방향에서 운용하고 선별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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