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와 관련,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라는 반응으로 여권을 공격했다.
윤 전 총장은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도 16일 SNS에 “한명숙 구하기 시나리오는 이런 거다.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도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결국 한 전 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래서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 허탕. 그 난리를 쳤지만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제 와서 이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것”이라며 “하여튼 징그러운 인간들이다. 그래서 보다 못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마디 한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한명숙은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 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라.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라며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하여튼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다.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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