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출액 기준 최대 규모로 편성한 33조 원의 추경안 세부 심사에 돌입하자마자 충돌했다. 여당은 추경액을 늘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원이 남으면 국채 상환을 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세부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 심사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우선 여당은 추경예산 자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당에서 (인당 액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1인 가구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사는) 4대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원칙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2조 원 상환을 비롯해 △추가 국채 발행 불가 △세입예산액 증액 불가 △재원 부족 시 집행률 낮은 사업 통해 마련 등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재원의 허용 범위에서 국채 상환액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우선 늘리고 재원이 남으면 소득 하위 80%에게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협상을 이끄는 원내지도부는 국채부터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셈이다.
현재 여야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점포당 9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고 경영 위기 구간도 세분화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경안 심사의 쟁점은 국채 상환 여부와 추경 총액 증액,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여당이 오는 23일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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