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민간 통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던 표본 보정을 지난 2020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그간 1년에 한 번꼴로 표본을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등 보정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간과 정부 공식 통계 간 아파트값 격차는 2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7월에 표본 재설계가 예정된 만큼 표본 보정의 필요성은 적었다”는 입장이다.
20일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표본 보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과 민간 통계인 ‘KB 주택가격동향’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가 유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1년에 한 번꼴로 표본 보정 및 표본 확대를 실시, 민간 통계와의 격차를 줄여왔다. 최근 3년간 표본 보정은 2017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등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표본 보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표본 보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값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실제로 마지막 표본 보정을 했던 2020년 1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8억 7,713만 원을 기록했다.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8억 6,997만 원)보다 오히려 716만 원 높았다. 하지만 6월 통계는 달라진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9억 2,813만 원)이 민간 통계인 KB 통계(11억 4,283만 원)보다 2억 1,470만 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 간 격차가 나타났지만 표본 보정을 통해 그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이뤄졌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18개월 동안 이 같은 보완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특히 2020년은 6·17 대책, 7·10 대책, 임대차 3법까지 각종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급등했던 만큼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표본 보정을 미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7월에 표본 재설계를 진행하는 만큼 2021년도에는 표본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부동산원은 지난해 말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오는 8월에 발표 예정인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통계부터는 새로운 표본이 적용될 것”이라며 “새로운 표본이 적용되면서 민간 통계와의 격차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8개월 동안 보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되던 지난해부터 18개월 동안 표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도적인 통계 마사지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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