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삼성전자(005930)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 및 정부와 교감한 뒤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도 ‘대한민국과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의 도약을 기원합니다. 하청 업체들과 상생(相生)하면서’라고 남겨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송 대표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이고 법무부 지침상 60% 마친 경우”라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어 “말한 대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및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이 이날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에 맞춰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의 핵심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둘러보고 미중 반도체 전쟁의 와중에 있는 삼성전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에서 나온 만큼 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도 같은 자리에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송 대표의 발언이 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는 이 부회장 사면론이 부각된 지난 4월 “그 이야기(이 부회장 사면)는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으며 6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라 형기를 일부 마친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이라면서 발언 강도를 조절했다.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이 가석방 얘기를 했던 것은 “형기의 60%를 복역하면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석방은 재벌 특혜 논란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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