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호중 "구글 인앱결제 6개월 연기, 내년 3월 대선 염두했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고 한다"며 "대선 결과를 보고 시행하겠다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민의힘과 야당의 반대와 방해를 뚫고 1년여 만에 과방위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당초 구글은 오는 9월 30일까지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기했다.



그는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가 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수수료 30% 부과는 콘텐츠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구글과 야당의 유착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구글이 인앱결제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원할 때가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