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내놓은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야권 인사들이 원색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가 아예 이젠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로 무상 공약인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어놓았다”며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자신의 비도덕적 패륜 행위와 무상연애를 덮기 위해 충격적인 무상 분배 공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채무 1,000조 시대 재앙을 가져온 문 정권에 이어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재원대책도 없는 허황된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또 속아 넘어갈까”라고 반문했다.
대선에 도전한 윤희숙 의원도 “기껏 마련한 돈을 봄날 벚꽃잎처럼 흩뿌리시겠다니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재정구조 개혁으로 50조 원 이상의 재원을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정부가 지출의 10%를 깎아내야 할 정도의 낭비를 하고 있다고 까발린 용기에 감사를 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하신 김에 어디 어디를 깎아내야 하는지도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청년에게는 100만 원 더 나눠주시겠다니,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재원으로 말한 연간 70조 원을 두고 “지금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 모두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원”이라며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 원에 불과하다.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봄날의 흩날리는 벚꽃잎이 보기 좋아 혹하지만 순간뿐이라 허망하다”며 “지도자의 비전치고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도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국민의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며 “이번 공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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