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 감면 축소 등과 함께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을 제시해 증세 논란에 불을 댕겼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내 본경선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포퓰리즘 경쟁의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은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임기 개시 이듬해인 오는 2023년부터 25만 원 지급을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9세부터 29세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정 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5조 원 이상이 확보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기존의 조세감면분(연 60조 원)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이 넘는 재원을 기본소득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신설도 예고해 재계 등에서 기업 옥죄기 논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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