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과 예산을 몇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은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살아남기 힘든 만큼 노동 전환은 시급하다. 하지만 노동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노사 환경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기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것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 전환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차 노조가 강경 투쟁을 벌이고 법과 제도가 노조 쪽으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제아무리 인력 재교육 등을 해봤자 미래차 주도권을 잡기는 어렵다.
고용 경직성을 깨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전환은 노조의 기득권 유지 수단이 될 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노사 협력 순위에서 한국은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 손실 일수는 일본의 193배에 달한다. 결국 노동 전환보다 더 시급한 것은 노동 개혁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기울어진 노동법 개정이다. 현행법상 금지된 대체 근로를 허용해 노조의 파업에 맞설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사측에 줘야 한다. 주요국 대부분은 이미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 행위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로 바꿔 생산성과 연동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동 개혁에 성공해야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