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께 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그러나 더 어려워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있는 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길고 치열한 논의 끝에 6,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지원 대상을 88%로 넓히고 정부안에서 논란이 됐던 맞벌이 및 1인 가구 특례선정기준표를 적용해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 연소득 5,000만 이하(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납부), 2인 가구는 6월 24만7,000원의 건보료를 납부한 직장가입자, 27만400원을 납부한 지역가입자가 재난지원금 25만원을 받는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한편 박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약마비 상황과 관련해 "2025년까지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네트워크 접속 급증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그는 예약 시스템 마비와 관련해 “예약 대상자를 뛰어넘는 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며 "같은 오류가 반복돼 유구무언"이라고 사과했다. 박 의장은 "범정부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을뿐 아니라 민관공조로 시스템 성능 및 기능 점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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