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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집값 안잡히자...홍남기 내일 부동산 대국민담화

대출·세제 추가 카드 없어

고점 경고, 공급 의지 밝힐 듯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 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했음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오전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4개월 만이다.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소관 업무에 대해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3일 부동산 회의)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통계에 입각한 팩트, 정확한 부동산 시장 판단, 향후 정부 정책 의지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하라”(19일 확대간부회의) “조만간 부동산 시장 동향, 시장 진단, 공급 정책, 대출 관리, 정부 정책 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과 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21일 부동산 회의)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36% 올라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15%에서 0.19%로 상승 폭을 키워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대출·세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모두 꺼낸 상태여서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번 담화에서도 앞으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지금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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