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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후유증은 외면…탄소중립 공약 남발한 與 잠룡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부터

이낙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친문 표심 겨냥 文 계승만 외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대선 경선 후보 탄소 중립 공약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27일 한목소리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재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낙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정세균), 내연기관차 제로 시대(김두관), 탄소세 도입(이재명·박용진), 남북한 산림 협력(추미애·기호순)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예비 후보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탈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을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계승만 강조해 탄소 중립 공약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민주당 예비 후들은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진행된 행사에서 영상을 통해 자신의 탄소 중립 공약들을 발표했다. 유럽의 대홍수와 북미의 폭염 등 최근의 기후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탄소 중립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빅2’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 현재 목표치보다 2배가량 높이겠다”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기술·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촉진해 제도화하는 길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은 공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감축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이 추진되면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탈원전과 탄소 중립 하나만 선택해야지 두 가지 모두를 좇는 것은 공허한 허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탄소 중립에도 현 정부의 공과를 진단해 실현 가능성 높은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친문’ 표심에 매달려 문재인 대통령 계승 구호만 외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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